SK "합의깼다"-LG "억지 주장"…합의서 공개에 재반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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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합의깼다"-LG "억지 주장"…합의서 공개에 재반박(종합)
  • 이미란 기자
  • 승인 2019.10.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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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특허 침해 여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과거 합의서를 누가 깼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다시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한 특허의 일부를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에 포함했다며 합의서를 공개하자, LG화학은 합의서 어디에도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특허가 한국 특허와 같다는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28일 LG화학이 과거 양 사가 국내외에서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한 특허의 일부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제기한 소송에 포함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앞선 지난 22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소 제기의 이유로, 미국 ITC 등에 LG화학이 제출한 2차 특허침해금지청구 소송에 2014년 양 사가 10년간 국내외에서 소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분리막 특허(KR 310)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이 소송에 포함한 미국 특허 517(US 517)이 곧 KR 310과 같은 특허라는 것이다.

LG화학은 곧바로 자료를 내고 양사가 합의한 대상은 KR 310이라는 특정 한국 특허며, 합의서 어디에도 KR 310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특허 KR 310과 이번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고 제소한 US 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공개한 합의서를 통해 KR 310과 미국 특허 517이 같은 특허라고 재차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은 합의서에 나오는 대로 한국에 등록된 특허인 310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다"라고 했다.

또 "양사는 2014년 10월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고,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대상특허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며 "이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라며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합의서를 공개한 직후 반박 자료를 내고 "당시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KR 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련한 것"이라고 맞섰다.

합의서 어디에도 KR 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는 것이 LG화학의 주장이다.

LG화학은 KR 310과 US 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며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허 라이선스나 합의에 있어 그 범위를 규정짓는 방법에는 특허번호나 기술이나 제품으로 특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합의서의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KR 310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덧붙였다.

LG화학은 "당시 SK이노베이션은 대상특허를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LG화학은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 특허보다 권리범위가 넓은 미국, 유럽 등의 특허까지 포함해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내부 문건도 있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합의서는 양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명문화한 약속으로, 과거에도 그래왔듯 현재도 합의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면서도 "SK이노베이션은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재차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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