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크림·무신사 솔드아웃 등 리셀업체도 회원분쟁·손해 책임져야
상태바
네이버 크림·무신사 솔드아웃 등 리셀업체도 회원분쟁·손해 책임져야
  • 장순환 기자
  • 승인 2021.11.28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앞으로 네이버의 크림과 무신사의 솔드아웃 등 재판매(리셀) 업체들도 회원 간 분쟁이나 회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림과 솔드아웃, 리플, 아웃오브스탁, 프로그 등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리셀 플랫폼들은 거래 과정에서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한 반면에 자신들은 발생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분쟁 또는 손해 발생 원인이 사업자가 플랫폼 관리와 상품 검수 과정에서 예방이 가능한 것이었다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고객 신뢰에 반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회원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회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에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

그동안 회원의 게시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지만 분쟁에 대한 업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시정했다.

통신설비 점검과 무선 네트워크 오류 또는 고객이나 제3자의 귀책 사유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시정 전에는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기준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사업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수수료 감면 여부를 통지한다면 회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체적인 서비스 수수료 감면 기준을 공지사항 등에 안내하도록 시정했다.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부문을 '프로모션 이벤트'로 한정하고 해당 프로모션 이벤트의 예시를 명시해 조항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약관과 세부 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은 약관을 따르도록 했고, 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세가 변동하는 상품의 거래를 중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플랫폼들과 다른 리셀 플랫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해 고객 손해 등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수수료 등의 감면 기준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shja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