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카카오 상생안 방향은 잘 잡아…적절한 규제방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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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카카오 상생안 방향은 잘 잡아…적절한 규제방식 검토"
  • 최정우 기자
  • 승인 2021.09.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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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골목상권' 침해 논란 이후 카카오가 일부 사업 철수, 3천억원 상생기금 조성 등 상생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3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가 자정 노력에 나서고 있고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나 여론이 형성되면 기업은 그에 맞춰 변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내용이 적절한지,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한 것인지에 대해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 청취와 규제 마련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골목상권 침해의 대표 사례가 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실태 조사 이후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다면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에서도 실태를 더 조사할 것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도 "여론에 휩싸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절한 규제 방식을 찾아 나가자는 게 기본 입장이다"고 말했다.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자의 독점을 막고, 혁신 기업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뤄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신흥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규제도 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일부 독점으로 혁신 기업 성장이 제한되면 산업 측면에서 부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조화롭게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규제처로서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방안들을 고민중이다"고 덧붙였다.

jwchoi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8시 1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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